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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안전성 검토

설계안전성 검토 소개

설계의 안전성 검토(Design for Safety)는?

  •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·저감하는 활동이다.
  •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 (기획-설계-시공-유지관리)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.

관련 근거

  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    1.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    1.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(이하 "설계안전검토보고서"라 한다)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      1. 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      2. 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      3. 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

발주자

  •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
  •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
  •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 관리

설계자

  • 설계서 (과업지시서)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,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(필요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)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
  •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

제도시행 이력

  • ‘14년 11월 :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(국토부)
  • ‘14년 12월 :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(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)
  • ‘16년 1월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(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,’16. 5. 19 시행)
  • ‘16년 10월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718호)
  • ‘18년 12월 :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(설계의 안전성 검토)

벌칙 조항

  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91조(과태료)
    1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  3의3.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
    2.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  15.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참여자별 업무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