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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기간 산정

공사기간 산정 소개

공기 적정성 검토는?

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,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
규모 및 특성,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

관련근거 (국토교통부)

  • 건설기술진흥법
    제45조의2
    (공사기간 산정기준)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
    제17조(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
    제2항 제3호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
    제19조(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)
    제4항 제3호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
    제59조 (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)
    제4항 제8호
  •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
    공사기간 산정기준
    2021년 9월 17일
  • 국토부 공고
  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
    가이드라인(안)

검토대상

  •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
    (시군구는 50억원 이상)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,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적 이행
    다만,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발주청은 심의 생략